2025년 08월 15일 (금)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2023-08-24 08:50:01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
2023-08-23 13:31:33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공원 등 치안 취약지역 내 위험 요소를 합동점검하고, 관내 31개 경찰서에서도 살인 예고 게시글 ...
2023-08-23 13:03:08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22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기상 조건 등에 지장이 없다면 이달 24일 방출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방류 결정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
2023-08-22 13:56:43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
2023-08-22 10:0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서울고등법원은 21일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 기소와 아들 조원 씨의 기소 가능성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과거 청와대...
2023-08-21 16:26:20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큰 사회적 위험요소로 자리잡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 55명을 19일 오후부터 모두 열차에 탑승하게 한 후, 열차 내를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위험행동자 발견 시 즉각 제지 후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보안...
2023-08-21 11:22:03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신림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18일 경찰청에 순찰 활동 강화 등을 긴급지시했다.한 총리는 "경찰청장은 112신고 및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공원 및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한 ...
2023-08-18 17:36:18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
2023-08-18 16:47:3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
2023-08-18 09:24:2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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