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해 온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8월 29일부터 837개 전체 염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염전 837개소 중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염전 15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염전 687개소는 민간전문기관(위탁수행)이 실시한다. 현재...
2023-08-30 11:36:0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
2023-08-30 10:57:56
신당의 구심점 겸 접착제 역할을 담당할 대선주자가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유력 대선주자일 필요는 없다. 관건은 유력 대선주자와 군소 대선주자 사이엔 샛강이 흐르고, 군소 대선주자와 대선에 도전할 의향이 없는 일반 정치인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는 점이다
2023-08-30 00:35:18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이익을 배당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도성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4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86년 ...
2023-08-29 18:26:59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에서 4년간 단 한 번의 대면회의도 없이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운영, 위원총회 부의·위임 결정 등 실질적인 잼버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
2023-08-29 09:58:45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8일,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수용인원 대비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치료감호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한 흉악범죄 사전예방대책을 촉구했다.법무부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전체수용인원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811명, 의사 정원은 20명이나 ...
2023-08-28 17:23:20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자녀 학교 폭력 의혹과 이른바 언론장악 논란 등에 대한 여야 ...
2023-08-25 20:56:2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행진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보좌진·당직자, 수도권 지역위원회 시&mi...
2023-08-25 14:05:10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
2023-08-25 12:3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역사, 미래세대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qu...
2023-08-24 12:27:5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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