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유튜버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
2023-08-03 11:26:46
‘명락대전’으로 불리는 친명과 비명의 갈등과 다툼이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다시금 발돋움시키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동력으로 작용하려면 친명과 비명 중 최소한 한쪽은 새로움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고정지지층, 즉 집토끼들을 제외한 일반대중의 시선에는 낡은 세력과 또 다른 낡은 세력의 이전투구로 비칠 뿐이다
2023-08-02 00:25:1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받게 되는 양서면 마을 주민들을 만나 원안 ...
2023-07-27 19:13:17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
2023-07-27 18:37:18
김 여사는 더 늦기 전에 작금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김건희가 대통령 반려자의 정체성과, 양평군 부잣집 여식의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건 모친이 법정에서 부린 난동과 추태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존경받는 영부인과 탐욕스러운 양평갑부의 딸은 양립이 안 되는 캐릭터로 마침내 최종판명됐다. 김 여사는 두 개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포
2023-07-26 21:37:48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7월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
2023-07-26 16:39:21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3일 폴란드 동...
2023-07-24 12:30:3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
2023-07-24 11:34:12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는 이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
2023-07-21 17:12:54
변희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서 나는 민심의 총체적 이반 현상에 봉착한 정권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마련일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바심과 초조함을 목격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보석이 취소되면 일단은 영어의 몸이 될 당사자는 변희재인데, 정작 겁에 잔뜩 질린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의 수뇌부인 양상이다. 정권의 수뇌부라고 해봐
2023-07-20 20:19:5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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