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의 실체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만난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검토 의지를 나타내며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남북경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 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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