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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 ‘토지공개념’ 실현...정의당 “찬성”, 미래당 “글세”

오종호 기자

등록 2018-09-12 14:5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찬성을,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유보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의 ‘토지공개념’을 방향성에서는 동의한다면서 강력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이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확립해 극복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 방향성만큼은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공급을 위한그린벨트 해제에는 “다만 이해찬 대표가 거론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며 “그린벨트 대거 해제 후에는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투기의 우려도 커진다는 것이 지난 경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보유세도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는 등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닌 공공이 직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랬다.


또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유도하고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들의 흔들기에 아랑 곳 말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용산 미군기지를 예로 들며 토지공개념 보다는 공급확대를 요구했다.


하 위원은 1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급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 증세가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개발이 정답”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언급하기 전에 용산 미군기지 건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는 이미 국유지다. 국가 땅을 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된다”며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당부했다.

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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