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총리, LH 투기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까지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권익위, 가중제재 처분 행정기준 명료화…39개 행정기관에 권고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이하 가중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민원을 분석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 상조보증공제조합·한

문체부,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10개사 졸업식 개최…디랙스 유선경 대표 문체부 장관 표창 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5일 오후 2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한 졸업식에는 문체부 김정배 2차관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5일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2월 4일 민

중기부,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가동…벤처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성장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전면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5일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열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그간 벤처기업 확인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했으나 지난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질병청, 유행병 감염자 없는 운송수단에 검역조사 생략 가능…법령 개정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변경…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4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착수…위법사항 수사·의뢰엄정 조치

‘LH 땅 투기’ 의혹 관련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1만명의 LH 직원과 4000명의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의 토지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일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민체감도 높인다…서울 구로 등 7개 실증기술 적용 총 600억원 규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 총 600억원 규모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국방부·강원도, 군사규제 완화·군 유휴지 활용 논의…‘제3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와 강원도는 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3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4일 춘천에서 \'제3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작년 1월 16일에 강원도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그해 7월 21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데 이어 제3회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