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시행…공공기술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국민권익위 "군, 법원의 무단점거 사유지 반환 판결 이행해야"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군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해수부, 선박검사 법령정보 쉽게 확인…‘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화면 (자료=해양수산부)‘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nb

해수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 10일 수협중앙회 방문…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10일 수협중앙회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를 방문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수협중앙회를 방문한다. 사진은 2월 8일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 상황 점검 당시. (사진=해양수산부)문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언택트 시대

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심야 무인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1년 만에 타결…13% 인상안 유력

외교부는 5일부터 7일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3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1차 한 ·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사진=외교부)회의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해양경찰관, 경찰관·소방관 현장 사용 장비 직접 발명…제품화 지원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공동으로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 올해 4회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창의적인 현장 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모 주

환경부, 전 직원 2500여명 청렴 서약식…부정청탁 근절

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문화운동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 전직원과 함께 청렴문화 정착으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사진=환경부)이날 청렴 서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중기부, 친환경 창업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창업 거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의 킹스크로스역과 같이 혁신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midd

홍남기, "LH 땅투기 '무관용 조치'…발본색원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국무조정실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행안부 차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