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
2021-01-05 14:53:3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
2021-01-05 13:57:10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논의한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
2021-01-05 13: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클로로퀸’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
2021-01-05 11:10:06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발생, 1천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7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6만4천979명이 됐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별로는 국내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국내발생을 권역별로 보면 경기가 2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3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
2021-01-05 11:09:33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4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사 교육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정 총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으로부터 코
2021-01-05 11:01:09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
2021-01-05 10:51:57
우려스러웠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1월 5일 확진자는 715명으로 전일 대비 300명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금일 사망자가 26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1000명을 넘어섰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672명, 해외유입 사례 4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4979명이다.의
2021-01-05 10:00:22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5일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더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된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양 대변...
2021-01-05 09:37:21
▲ 졸업까지 1학점이 모자란 A는 학교 측에 “수업 하나만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금이 감면되는가?”라고 묻자, “학생은 초과학기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액 내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졸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350만 원을 모두 냈다. A는 “어려운 가정형편은 둘째 치고, 1학점만 듣는데 전액을 내...
2021-01-05 0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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