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
2020-06-10 09:00:26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
2020-06-10 08:58:5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2020-06-10 08:58:02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 5,527만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
2020-06-10 08:57:18
보건복지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 설치를 완료했고 전체 등원 아동 90만 4766명의 99.7%인 90만 2339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
2020-06-09 18:16:26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22년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차기
2020-06-09 18:15:0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전액 국비로...
2020-06-09 10:08:57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2020-06-09 10:07:37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ls
2020-06-09 10:06:49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사업용자동...
2020-06-0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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