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
2020-06-18 10:24:0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
2020-06-17 18:25:18
조달청은 지난 5월 혁신장터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조달청은 5월 1일부터 혁신장터에 일반국민 대상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난 5월에는 국민 혁신수요 아이...
2020-06-17 18:19:1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게 이유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단에 “남북관계의 악화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저는 남북관계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
2020-06-17 18:17:11
국가보훈처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한분 한분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
2020-06-17 10:47: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별 국내·외 식약처 지정 254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올해는 잔류농약,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으로 식품 중 ‘벤조피렌’, 의약품 시럽제 중 ‘보존료’ 시험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위생용
2020-06-17 10:41:39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6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오는 30일이 경과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규정에 따...
2020-06-16 17:27:55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
2020-06-16 17:25:56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
2020-06-16 17:24:43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자격시험과 그 밖에 수사, 경찰행정 등 경찰 분야 전반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1층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열고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한다.국민권익위가 운...
2020-06-16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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