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
2020-11-19 17:03:41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2020-11-19 16:44: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진정인은 해군 군...
2020-11-19 14:01:30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6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931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262명이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13명으로 총 2만 5973명(88.61%)이 격리해제, 현재 28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7명
2020-11-18 17:35:13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2020-11-18 17:23:11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철도자회사지부) 총파업 돌입 8일 차인 18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 문제 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책임 떠넘기기로 고...
2020-11-18 15:52:55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긍정적 반응이 59.7%로 2년 전보다 3.3%p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으며,
2020-11-18 15:04:25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
2020-11-18 11:37:12
환경부는 11월 17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롯데마트, NS홈쇼핑, 오아시스, 온다고 등과 택배 배송 시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정재우 롯데마트 디지털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안준...
2020-11-18 10:46:07
서울특별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00호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성북구에 1호를 시범 개소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방학, 휴일 ‘틈새보육’을 메우기 위한 돌봄시설이다.'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상시돌봄'...
2020-11-18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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