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
2020-11-23 15:50:4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집회 예고’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해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 주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며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
2020-11-23 15:33:40
서울시가 12월 3일에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일주일 전부터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 합동 T/F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시 합동T/F’의 상황총괄팀이 시청내 각 팀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교육청(교육부)과 자치구와 함께 시험 단계별로 코로나에
2020-11-23 14:44:07
서울시 성북구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신축으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가 불일치하여 생긴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경계는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범위이며 시민 일상생활과 밀...
2020-11-23 12:38: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로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만 ...
2020-11-20 17:29:5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11월 17일에 있었던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0-11-20 13:58:36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이 최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시민·환경단체 들은 12일...
2020-11-20 13:02:1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3일간 아동‧청소년 인권의 종합 보고･토론을 위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2017년부터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에 개최해 온 아동인권의 토론장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
2020-11-20 12:46:24
환경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2020-11-20 10:33:14
미국 하원은 11월 18일 수요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
2020-11-19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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