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2020-12-11 15:57:46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2020-12-11 15:28:26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2020-12-11 14:19:38
정의당 김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 원내대표를 비록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
2020-12-11 13:21:06
서울시는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제1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식산업센터(D15) 건축계획안을 '조건부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업시설용지(D15, 9080㎡) 및
2020-12-11 09:21:15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굴‧육성 중인 ‘도시재생기업(CRC)’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rsquo
2020-12-11 08:56:15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정 총리는 규제 샌...
2020-12-10 17:07:48
서울시가 자치단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의 ..
2020-12-10 15:00:31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수계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낮아지고 규조류 등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물속 조류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보 개방 전·후 보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자료와 2018년 이후 3년간 수계별 주요지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다. ...
2020-12-10 14:29:2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
2020-12-10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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