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서울시는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한양도성 도심부 최고높이는 역사도심 기본계획 높이(30m, 50m, 70m, 90m이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존해 기부채납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의거한 것이다. 이는 역사도심의 도...
2020-12-16 11:45:3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20년도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3년 간의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도로,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2020-12-15 12:12:2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9일(수)부터 12월 11일(금)까지 모집한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대상학교는 전년과 동일한 총 205개교이다.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는 총 54,345명(남 28,439명
2020-12-14 17:47:48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
2020-12-14 17:33:1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2020-12-14 17:05:15
정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
2020-12-14 16:43:40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보다 늦게 울리거나 일찍 울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작과 종료 타종 관련 교육당국(교육부, 해당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과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 발표에 따르...
2020-12-14 16:43:2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
2020-12-14 11:16:31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총 48개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연 1회 평가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 이후 체계적 구인·구직 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고객 만족도 등...
2020-12-14 10:46:26
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
2020-12-11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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