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
2023-08-23 12:53:53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
2023-08-22 14:20:44
인천시 주택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를 기초로 인천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인천시가 공개한 보고서는 전국 및 인천시의 매매‧전세‧월세 가격과 지가변동률 등 각종 부동산 통계...
2023-08-22 10:21:27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
2023-08-21 11:11:53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
2023-08-17 18:10:35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7일 경남 창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와 역량 등을 활용하...
2023-08-17 18:03:06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
2023-08-17 17:01:14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3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으로, 양재천 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이 일대는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1984년 준공된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
2023-08-17 10:28:22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2023-08-16 09:04:44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보험사의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기후위기의 금융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기후적응 계획을 수립해 ...
2023-08-14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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