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8,554톤(약 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로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원안위ㆍ관세청...
2022-09-20 09:39:23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
2022-09-20 09:26:35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2022-09-20 09:23:18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원을 신고한 것
2022-09-19 11:14:04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했던 역무원을 살해하는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스토킹범죄 처벌법...
2022-09-19 11:10:53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 의원은 “민주당이
2022-09-15 17:25:57
국민의힘 재선의원이자 호남 출신인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5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이용호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그리고 제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무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도왔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간...
2022-09-15 12:15:11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윤심 논란에 휘말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친윤 인사들 일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친윤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 비상대책위원들까지 윤핵관으로 색을 채운 `...
2022-09-14 17:50:57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4명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의 감찰계획과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
2022-09-14 12:16:06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경찰이 ‘성남FC 광고비’와 관련해 우리당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고, 이는 지극히 합법적이
2022-09-13 14:37:0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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