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
2022-09-30 13:08:37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
2022-09-30 12:24:30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정부가 낸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
2022-09-30 12:19:51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의 장관 후보자 낙마 후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분야 국정과제와 국민연금 개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검증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선 기재부 출...
2022-09-28 18:02:52
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323조 5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급락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우...
2022-09-28 11:55:43
윤석열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예정인 자산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21억원을 들여 신축한 ‘나라키움 신사’ 빌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09-28 11:20:32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은 5대 편의점...
2022-09-28 11:09:28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에서의 통상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r...
2022-09-28 11:04:5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
2022-09-26 13:41:32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
2022-09-26 13:01:4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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