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모녀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거짓말이 확인됐다”며 “김 여사 주식 투자 손실, 작전 세력의 김 여사 계좌 활용, 대통령 장모...
2023-02-24 15:12:37
지역구가 경기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들이 24일 “검찰은 김동연 경기지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의 경기도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23일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실을 포함해 무차별적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물불 안 가리는 수...
2023-02-24 13:52:22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
2023-02-24 13:20:25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가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사정부...
2023-02-24 11:53:41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공공기관들이 해외의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사진=구자근 의원 블로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예...
2023-02-24 09:57:59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일 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
2023-02-24 09:46:51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민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 가구수에 해당하는 235만7567가구 중 1...
2023-02-23 15:48:0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이쯤 되면 노동 개혁이 아니라 ‘신공안통치 선포’”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란 신조어를 직접 만들고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까...
2023-02-23 15:38:39
류호정 의원이 "대한민국은 1992년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며 "제21대 국회에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 발의된 것만 7개가 넘은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타투 합법화를 요구했다.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타투합법화 법...
2023-02-23 15:36:40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
2023-02-23 14:10:1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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