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먼저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2023-03-03 09:48:3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
2023-03-02 16:11:47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가 "향후 2년간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당전간에 협치 이루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넘어 국민과 당원이 염원하는 정권재창출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고 지지를 선언했다.2일 오전 국회 소통...
2023-03-02 13:49:06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KTX 인근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지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까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엎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q...
2023-03-02 13:39: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
2023-03-02 11:03:52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은 지난 28일,
2023-03-02 10:27:10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 간 협력을 논의했다.앞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작년 6월 우누르볼로르 의원의 초청으로 몽골 셀렝게도를 방문해, 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道) 간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
2023-02-28 17:11:21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2023-02-28 16:04:48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2023-02-28 15:49:54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2023-02-28 15:40:0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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