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개별 기업 신청 방식과 달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과제는 ▲AI·ICT ▲금융...
2025-02-13 18:18:46
정부가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을 최초로 지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지자체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지정이다.청년친...
2025-02-11 15:35:02
정부는 2월 6일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 이후 제기된 주요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먼저, 시추 결과 발표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2월 5일 한국을 떠나면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뢰성 있는 정밀 분석이 필요한 만큼 당...
2025-02-10 10:1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군 지휘관들에게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사기 저하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오전 10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2025-02-07 17:04:31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시추의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가스 징후가 확인됐으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추가 ‘사실상 실패’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산업부는 “대왕고래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2025-02-07 10:09:17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
2025-01-06 13:31:10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제출된 37건의 사례 중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문체부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2025-01-06 11:53:37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
2025-01-06 09:05:04
인사혁신처는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를 2027년까지 연장하며, 시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고시센터를 활용한 수탁 출제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2027년까지 출제한다고 12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시도 ...
2024-12-30 14:00:01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신속한 피해자 수습과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12월 30일 오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항공 ...
2024-12-30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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