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자, 국가유산청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라며 반박하면서 종묘 주변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방문, 외부 조망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대변인 명의 입장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최근에서야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다가 특정 사업을 겨냥해 뒤늦게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종묘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 30년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역시 국가유산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오랜 협의와 수차례 심의에도 보호 기준선을 설정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에만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축을 형성해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정밀 시뮬레이션과 조화로운 건축 디자인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자극했다고 비판하며, “사업의 본질을 기반으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범정부·학계·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협의 구조를 요구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앞서 14일 발표한 입장에서 서울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는 유네스코 운영지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13일 심의·의결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된 점을 설명하며, 완충구역 신설 또는 조정은 지자체의 신청을 거쳐 유네스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완충구역 미설정 책임”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유산청이 자의적으로 완충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발언이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명확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적 공감대 우선”을 언급하며 종묘 일대 개발 논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기관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은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