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정시호 기자입니다
전화금융사기는 동일한 총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뺐는 범죄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사건처리도 경찰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수·처리되어 타 관서에 접수된 사건의 동일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거나, 다른 피해사실 및 피해자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 등 외국
2015-08-04 10:57:58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동향을 정탐한 정보보고서와 경제적 수탈을 위한 자원조사서 등 관련분야 연구자 중심으로 활용되어 오던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물 약 17만 건의 원문 이미지를 17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www.archives.go.k
2015-07-17 10:24:40
우리나라 건축 서비스산업 사업체는 모두 9,745개이며, 종사자 수는 6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출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0위지만, 단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축서비스산업
2015-07-10 08:45:44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0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획관
2015-06-30 09:09:40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2015-06-05 08:25:26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
2015-05-14 12:46:42
올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민간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
2015-04-20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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