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김철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2016-08-11 13:23:47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2016-07-20 08:19:59
조선왕조실록에는 세 쌍둥이를 출산한 노비에게 지원금을 하사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한 장면이 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는데 세 쌍둥이 중 두 아이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쌀 5석만 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2016-07-19 10:50:20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가 지난 해에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7개
2016-07-15 17:03:44
현 정부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0여년간 강원도의 핵심 숙원사업이었으나, 2001년, 2010년, 2012년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왔다. 現 정부
2016-07-12 10:29:58
이에 행정자치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 부터 7월 26일까지 숙박·음식업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언론보도 및 민원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리조트, 호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등을
2016-07-08 11:48:1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39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추진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전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등 34개 기관이 정부3.0평가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정부3.0에 기반한 기관, 구성원 간
2016-07-03 19:17:15
아르헨티나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기업들의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르헨티나 현대화부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아르헨티나의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2016-07-02 10:24:25
조선 초 급진적인 경제정책인 저화 도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암투와 세력다툼의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조선화폐전쟁』. 태종임금과 하륜을 중심으로 한 저화楮貨 중심 세력과, 포화布貨를 중심으로 한 시장 상인 세력 간의 은밀한 암투 속에 서로 상대를 이용하여 경제실권을 확보하고 세력 확장을 꾀하려는 흥미진진한 과정을 담아낸다.
2016-06-26 14:04:34
안상수 창원시장은 24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관내 의창구 팔룡동에 소재한 자동화설비전문 중소기업 (주)대호테크를 방문해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대호테크 정영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대호테크의 신기술로 개발된 '유리성형장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2016년 창원형 강소기업' 선정
2016-06-26 13:43:4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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