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정시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2016-08-11 13:23:47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2016-07-20 08:19:59
조선왕조실록에는 세 쌍둥이를 출산한 노비에게 지원금을 하사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한 장면이 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는데 세 쌍둥이 중 두 아이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쌀 5석만 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2016-07-19 10:50:20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가 지난 해에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7개
2016-07-15 17:03:44
현 정부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0여년간 강원도의 핵심 숙원사업이었으나, 2001년, 2010년, 2012년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왔다. 現 정부
2016-07-12 10:29:58
이에 행정자치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 부터 7월 26일까지 숙박·음식업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언론보도 및 민원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리조트, 호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등을
2016-07-08 11:48:1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39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추진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전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등 34개 기관이 정부3.0평가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정부3.0에 기반한 기관, 구성원 간
2016-07-03 19:17:15
아르헨티나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기업들의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르헨티나 현대화부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아르헨티나의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2016-07-02 10:24:25
조선 초 급진적인 경제정책인 저화 도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암투와 세력다툼의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조선화폐전쟁』. 태종임금과 하륜을 중심으로 한 저화楮貨 중심 세력과, 포화布貨를 중심으로 한 시장 상인 세력 간의 은밀한 암투 속에 서로 상대를 이용하여 경제실권을 확보하고 세력 확장을 꾀하려는 흥미진진한 과정을 담아낸다.
2016-06-26 14:04:34
안상수 창원시장은 24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관내 의창구 팔룡동에 소재한 자동화설비전문 중소기업 (주)대호테크를 방문해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대호테크 정영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대호테크의 신기술로 개발된 '유리성형장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2016년 창원형 강소기업' 선정
2016-06-26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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