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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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6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중단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호소문을 들고 있다.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

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의 두 번째 사형선고…피해보상 절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개성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 '이달의 한국판 뉴딜' 친환경 제설제 개발 등 4건 선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스타스테크(그린뉴딜), ▲농업회사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된 \'스타스테크\' 단체

국토부, 일반국도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 국도 6호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일원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

중기부,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4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새롭게 개편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창사)가 10일부터 24일까지 입교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운영개편방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의 핵심사항으로, ▲투자 재원과 창업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

문체부, '85억원 규모' 공연예술 지원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 창작·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

국토부·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 '모아타운' 공모 진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해당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국토부, '원룸형주택'→'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18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대기업이

문체부, '인공지능 기업' 저작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8일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