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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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시대 속 기부문화 트렌드 온라인 시민토론

서울시는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코로나 시대 속 기부문화 트렌드와 비영리 생태계’를 주제로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서울시는

문체부, 인터폴과 협조해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 실시…저작권 분쟁에 소송비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

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에 섞여 들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

식약처, 거짓 금연보조제 허위광고 187건 단속

주요 위반 사례 베이스액상 완성형 광고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액상향료&rsqu

정세균 국무총리가 울산 화재대응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지난 10월 8일 울산 삼환 아르누보 초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이웃 주민의 대피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민간인 의인 4명에(구창식, 장현숙, 구모선, 이승진)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nb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

국가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운영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운영 개선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군 구금시설의 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군에는 군사경찰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방통위‧과기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계획 발표…UHD 방송망 23년까지 시‧군 지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9일 수요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2월 9일 수요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문체부, 겨울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별도 방역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

여가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관리 강화

유튜브에 게시된 성상품화 국제결혼 영상광고 (이미지=여성가족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을 방문해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모니터링)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 한가원은 2019년부터 유튜브에 게시된 국제결혼 영상광고 중 성차별, 인종차별 등 편견을 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