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정승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월 27일, 김정재의원 대표 ..
2023-03-22 09:44:35
질병관리청은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뎅기열 및 치쿤구니야열 지속 발생에 이어, 최근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확인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매개 감염병(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했다.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
2023-03-21 15:30:58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했으며,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2023-03-21 15:03:52
경기도가 봄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과 초미세먼지 등에 대해 31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도-시군 안전관리 공동대응 체계구축 ▲봄철 산불예방 철저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
2023-03-21 14:17:46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임...
2023-03-21 11:20: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
2023-03-21 11:16:32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
2023-03-21 10:00:22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0일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을 유지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
2023-03-20 15:38:59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을 맞아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저감장치 제작사와 함께 3월 22일, 23일 이틀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차량 소유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울 동‧서부 지역에서 각각 한 번씩 실시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22일 잠실종...
2023-03-20 11:34:37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1만2842마리)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50마리)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한 초동방역팀·역...
2023-03-20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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