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정승호 기자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
2023-03-30 10:09:16
경기소방이 경기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 취약 가구 맞춤형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5월 두 달간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취약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거주지 주택 유형(단독주택, ...
2023-03-30 09:54:06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임차인의 전...
2023-03-29 13:24:59
영등포구가 당초 예상보다 벚꽃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길 사전 질서 유지’를 실시하고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의 교통통제를 앞당긴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2019년 제15회 봄꽃축제 전면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벚꽃길을 폐쇄하다가 4년 만인 올해 4월 4일부터 9일까
2023-03-29 11:26:16
서울시의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2023-03-29 09:55:56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
2023-03-28 11:19:50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TBS가 올해 초 1500만원 가량을 식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TBS는 “제작비가 ‘0원’”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엑셀, 포토샵 등 각종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하기 어렵다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나 이종배 의원은 이들의 호소가 ...
2023-03-28 11:06:14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
2023-03-28 10:43:43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월 5월 1일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
2023-03-28 10:39:22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2023-03-28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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