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이승민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서 그 동안의 주요 정책 추진사항과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식약처가 발표한 대표 우수사례 3건은 마스크 대란 극복,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및 신속허가, 스마트 해썹 시스템 도입·확대 등이다.먼저 코로...
2020-10-15 12:15:48
시민, 여성단체들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을 출범하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
2020-10-15 12:09:35
관악산과 북한산에서 밤 사이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가 서울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바람 길’을 열어주는 숲이 하천·도로변에 생긴다.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소나무, 단풍나무 같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촘촘히 심어 ‘선형’의 공기정화길을 만든다.서울시가 관악산-안양천 일대 북한산-우이천
2020-10-14 13:05:35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10-14 12:47: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시로만 운영되던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특별전을 오는 15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특별전은 당초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관람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10-14 12:45:56
최근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보도와 함께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목재펠릿의 국내 생산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남부지역 산림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가 목재펠릿의 ...
2020-10-14 12:43:02
국민의힘이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를 항의 방문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2020-10-14 12:04:55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과 DNA 기반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
2020-10-14 12:03:37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10월 말까지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범위에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코로나19 및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에 따라 11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0%까지 관중 입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
2020-10-14 12:01:28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올해는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1인가구 사유’ 등이 새로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2020-10-14 12:00:0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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