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이승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길이 13km, 최고속도 250km/h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지난 ‘19년 3월...
2020-10-19 13:15:21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로서 경쟁법의 주요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
2020-10-19 13:12:5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까지 접수한다..
2020-10-19 13:09:20
지난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편의점으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 서비스, 치킨 순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수는 2018년 기준 26만769개로 나타났다. 이 중 외식업이 12만3202개로 전체의 절반(47.2%)가량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이 7
2020-10-19 13:05:28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6일 오후2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코세페 행사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동행세일 추석 계기 4차 추경 집행에 이어 소비회복과 지역경
2020-10-16 17:22:31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유지되며,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은 시장은 선...
2020-10-16 15:42:22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20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6일 10시 50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0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포상을 실시하고 코로나 우울 극복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포상 수여식에서는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한다.국민포장이 ...
2020-10-16 15:41:3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
2020-10-16 15:40:49
배우 권나라 씨가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기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10월 16일 창덕궁 가정당에서 배우 권나라 씨를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권나라 씨는 앞으로 한복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한복문화를 널리 알린다.홍보대사로 위촉된 권나라 씨는...
2020-10-16 11:33:43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이 중 3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
2020-10-16 11:14:1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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