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로 보호되는 국가상징으로서 상업적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
2019-10-16 10:05:08
외교부가 ‘제32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비롯해, 제조혁신,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한독 양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분야...
2019-10-15 17:14:2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걸프지역표준화기구 기술규제당국간 협력을 위한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금번 협의회는 GSO가 7개 회원국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강제 통합인증제도를 도입 하며, 향후 ’21년까지 총 21개 분야로 확대 실시 발표에 대한 기술규제의 사전 대응 차원으로 추진했다.공동워크숍에서는 GSO ...
2019-10-15 17:10:38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조등과 보조발판 등 27건에 대한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
2019-10-14 15:22:46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 1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
2019-10-14 15:17:33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연구기관 등과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1조 원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
2019-10-11 11:14:15
국토교통부는 9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6천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만9천 명이라고 10일 밝혔다. 같은기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1만3천101호가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5천167명으로 전월 4천343명 대비 19.0%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 2천257명으
2019-10-10 18:01:48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 선정지역 중 21곳에 대해 원활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 및 실행을 지원하기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컨설팅단 출범식을 갖는다.이번 컨설팅은 지자체·지역공동체·주민 등으로부터 있어왔던 지속적인 요청을 감안해 2017...
2019-10-10 17:59:48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18년에 14%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가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여러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력이나 신경 및 골격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활보조기기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8일 특허...
2019-10-08 15:26:01
신기술 개발역량과 독자적인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월드클래스 300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10년년간 유망 중견기업 150개社를 선정, 新산업분야 등 기술개발에 4,635억원
2019-10-08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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