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정부는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 즉 ‘행...
2021-04-05 15:35:53
서울시는 5일부터 26일까지 시 소재 87만 9402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
2021-04-05 11:37:22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이다. 사흘째 5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0만 4194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67명, 경기 160명, 부산
2021-04-02 11:56:40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난 여당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2021-03-31 13:56:59
앞으로 1년 동안 전국에서 공공주택 13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40만호 수준인 연간 주택공급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 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시작한다.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
2021-03-31 12:00:3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3만 3647가구로 전년 동월 3만7980가구 대비 1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서울은 6904가구로 22.2% 증가했으나,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만 8573가구로 29.1% 감소했다. 지방 인허가 물량은 28.1% 증가한 1만 5072가구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 578
2021-03-30 14:33:13
서울 노원 상계3 등 16개 정비구역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2만호 공급이 가능해진다.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5·6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
2021-03-30 09:34:52
정부는 28일 미얀마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전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야만적인 폭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
2021-03-29 17:53:25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 가해자는 보험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속도·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도 청구할 수 없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
2021-03-29 15:50:03
29일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전국의 대기 상태가 매우 나쁜 수준이다.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전 5시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했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오전 4시 366㎍/㎥, 5시 427㎍/㎥, 초미세먼지가 4시에 92㎍/㎥, 5시에 99㎍/㎥로, 각각 2시간 연속으로
2021-03-29 09:17:3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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