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2025년 시행

성창하 기자

등록 2024-12-01 22:02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외국인의 유학(D-2) 및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해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는 기존 전국 단위 비자제도의 획일성을 탈피해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활동(E-7) 비자는 직종별 학력·경력·소득 기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유학(D-2) 비자는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2024년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구성비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받으며, 우수 지자체는 비자 쿼터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저조한 성과를 낸 지자체는 사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