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
2024-01-16 20:10:01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
2024-01-16 18:46:17
김용남 전 의원의 검찰에서의 이력은 무려 아홉 차례나 응시한 끝에 사법시험에 어렵게 합격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심지어 소년급제의 대명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나 현 정권의 2인자로 통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견줘도 전연 손색이 없다
2024-01-16 12:24:07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2024-01-15 10:01:0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2024-01-12 20:24:37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전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에 앞서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
2024-01-02 17:22: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60대 남성 김모 씨(1957...
2024-01-02 16:40:25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도입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진로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고교 내신은 예체능과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
2023-12-27 12:00:01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2023-12-12 11:02:45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다각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지난 8일 노조 연합교섭단이 돌연 교섭 결렬...
2023-11-16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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