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
2024-02-10 16:28:07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
2024-02-08 11:49:11
올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채용을 확정 지었지만, 대기업의 채용 확정 계획은 3년 연속 줄어들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4년 국내 기업들의 채용 계획을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채용 계획 조사는 국내 대기업(직원 수 1,000명 이상) 88곳, 중견기업(직원 수 300명~999명) 134곳, 중소기업(직원 수
2024-02-07 16:50:00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
2024-02-06 15:25:03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10년 후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안에 의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조만간 발표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2천명 이상 수준으로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
2024-02-01 21:00:01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최근 소장유물자료집14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조선후기 서울의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문서 304점이 수록되었다. 각 고문서의 도판과 원문을 싣고, 전문가 해설을 추가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
2024-02-01 18:25:31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
2024-02-01 18:09:40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
2024-02-01 16:11:46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
2024-01-31 17:08:43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
2024-01-30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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