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미애 법무부 장
2019-12-30 11:58:40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
2019-12-27 18:12:49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를 밟고 가라’, ‘헌법파괴 연동형선거제 절대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섰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으나 자유..
2019-12-27 17:00:09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이같이 선고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
2019-12-27 16:16:42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은 나쁘지만, ...
2019-12-27 10:29:05
‘역사 수정주의’는 패배자들의 정신승리일 뿐「일제 종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의 대항마(안티테제) 성격을 띠고 올해, 곧 2019년 가을에 출간된 책이다. 황태연 동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저자들이 공저한 이 책은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여온 역사 수정주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목적...
2019-12-26 18:21:24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규탄했다.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2019-12-26 17:22:43
2019-12-26 15:23:06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필리버스터를 끝마친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은 당내 ‘친홍’계열로 분류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
2019-12-26 11:43:25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철저한 법리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권덕진 서울동부지검 영장전...
2019-12-26 11:25:5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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