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표류 1년째···박용진 “국민-아이들, 왜 맨 마지막인가”

팍스뉴스 기자

등록 2019-12-26 15:2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이면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며 아직도 국회를 떠돌고 있는 세태를 비판했다.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1년이 넘은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의 비판 대상에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4+1협의체까지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이고, 4,419건이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많다”며 비리가 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잇는 사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된 유치원은 273개다. 이런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수개월째 폐원상태로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잇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참으로 송구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부족함과 민생을 우선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솔직히 고백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4+1협의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3법의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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