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이로써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든다 해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민주당은 앞서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선관위에 사용 불허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같이 밝히면서 ...
2019-12-31 15:56:25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야 3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제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2019-12-03 16:46:15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내각제 하자는 소리채진원 : 대통령 중심제는 하나의 집권당(Ruling Party)과 하나의 반대당(Opposition Party)의 양당제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도 수렴의 양당제가 대통령제와 부합하는 정치체제라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배경입니다. 반대로 다당제는 대통령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체제입니다.연...
2019-03-25 18:01:09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객을 완전히 전도시킬지도 모를 불합리하고 위태로운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문화와 관습이 전혀 다른 몇몇 서유럽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아무런 여과와 조율 없이 한국으로 직수입하면 어떤 결말이 생겨날까요
2019-03-22 18:50:39
반정치의 정치의 사악한 주술로부터 한국정치를 당장 풀려나게 해줄 뾰족한 대책은 없다. 다만 장기적 해법은 있다. 정치의 효능감과 정치인의 순기능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체감시켜주는 게 그것이다. 그러자면 ‘새정치’니, ‘직접민주주의’니 운위하면서 정치를 더럽고 불결한 일로 자꾸만 격하시키는 자해행위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만이라도 하루속히 멈춰야
2019-03-11 17:06:09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흐름과 바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가볍게 차 한 잔 함께 마시며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금권선거를 막겠다면서 여전히 호별 방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019-02-12 18:22:01
시민사회단체와 원내외 7개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내 ...
2019-01-31 16:58:18
전국 5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1월 내 여·야의 선...
2019-01-28 15:50:48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7개 정당 청년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년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1 14:22:33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혁파해야 국민을 위한 건전한 정책경쟁에 힘쓰도록 정치인들을 다그치고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퍼센트의 위임만 받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다음번 총선에서는 20퍼센트의 위임을 유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동기를 정치인들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줄이 아닌 표를 보고 움직이게 해야
2019-01-04 17:54:0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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