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
2020-11-24 15:19:54
검찰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
2020-11-24 12:24:00
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2020-11-24 11:15:18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문할 11명의 청년 패널단이 선정됐다. IACC는 전 세계 약 3000여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0월 12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질문
2020-11-24 11:01:37
서울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시.
2020-11-23 17:39:14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여행·숙박을 비롯해 공연·전시·영화·체육 등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문체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도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할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 이번 결정을 전국
2020-11-23 16:24:14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
2020-11-23 15:50:4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집회 예고’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해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 주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며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
2020-11-23 15:33:40
서울시가 12월 3일에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일주일 전부터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 합동 T/F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시 합동T/F’의 상황총괄팀이 시청내 각 팀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교육청(교육부)과 자치구와 함께 시험 단계별로 코로나에
2020-11-23 14:44:07
서울시 성북구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신축으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가 불일치하여 생긴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경계는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범위이며 시민 일상생활과 밀...
2020-11-23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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