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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문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갔나

김호은 기자

등록 2021-06-01 16:42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 구제를 추가로 인정한 것에 대해 1차 요건심사에서 불인정됐던 사례가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종합적 개별심사 후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속심사의 경우 지난해 9월 첫 발표에서 300명, 10월에 264명 등 적지 않은 구제인정자가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정 인원이 3명에 불과한 것은 `매우 불안한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유족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아내를 잃은 김태종씨는 "아내는 13년 동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고통까지 겪다가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 끝났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한정애 장관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사회적참사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 소위원회를 없앴다"며 "현재까지 사망자가 1661명이 나왔는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끝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명확한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74석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사참위법 개정 당시 가습기 피해사건 조사 업무 삭제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 된다. 정권이 두 번 바뀔 동안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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