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
2020-11-30 17:29:14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한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
2020-11-30 16:16:42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피해집중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2020-11-30 15:38:00
마스크 의무 착용에 따른 장애인 등의 소외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단체들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소외”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대책...
2020-11-30 14:30:34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고용위기로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달 그 폭이 4만명으로 줄어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감소했다. 9월 11만 2000명에 비하면 절반 ...
2020-11-30 14:24:3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사이트와 콜센터,...
2020-11-30 13:56:41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수원으로서 지하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0'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
2020-11-30 13:50:25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불명확한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
2020-11-30 13:18:01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초기 창업 기업들이 입주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셜캠퍼스 온(溫) 충남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센터는 복권기금을 통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약 1170㎡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공간, 교육장, 회의실, 소셜라운지 등 초기창업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충...
2020-11-30 13:11:48
서울시가 서울 도심 사대문 내부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알렸다. 올해 12월 31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종료되면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1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대시민 안내와 단속강화 등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작년
2020-11-30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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