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4 의정합의 이후 약 3달 만에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전날(2일) 오후 5시 20분 서울시티타워 7층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
2020-12-03 10:23:59
교육부는 12월 2일 수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76조 46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2621억원이 증액됐고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
2020-12-03 09:59:02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심장선 씨의 유가족이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측을 규탄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심 씨 아들 등 유족들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병원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화물운송기사인 심 씨는 지난달 28...
2020-12-02 16:22:38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15시에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2018년도부터 협력해 구축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며 VR 축하공연, 센터 건립 유공 표창수여 등의 행사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유튜뷰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된다.한...
2020-12-01 15:32:27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
2020-12-01 15:02:4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2020-12-01 14:36:24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2020-12-01 14:02:44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
2020-12-01 13:25:04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 월요일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이 날 회의에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장관 등 11개 부처·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r...
2020-12-01 07:41:16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 항일정신을 일깨운 윤창하 선생을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윤창하 선생(1908.4.9.~1984.12.29.)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독서회 활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항일정신을 일깨웠다.선생은 1926년 광주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에 입학해 광...
2020-11-30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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