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
2021-04-01 16:17:38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잦은 재난문자 송출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에 대해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
2021-04-01 15:20:2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2021-04-01 15:07:16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러 정책을 유세하면서 제시했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에서 진행된 집중유세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선언8`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청년의 교통지원을 위해 서울청년패...
2021-04-01 14:24:0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위・규모・노...
2021-04-01 10:48:49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1명 발생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5명 늘어난 551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0만 3639명을 기록했다.이날 신규 확진자...
2021-04-01 10:3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전략으로 마련했다. 비전은 기술혁신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5대 전략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
2021-03-31 16:38:29
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및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
2021-03-31 16:09:37
정부는 2분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일반교직원 접종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1일 회의에서 이 같...
2021-03-31 15:30:43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난 여당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2021-03-31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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