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 (화)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
2016-06-29 22:36:32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
2016-06-29 13:19:46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공항소음방지법｣을 지난해에 개정(’15.12.31)하였고,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2016-06-29 10:15:38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보험료 미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2016-06-28 21:01:34
윤관석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요금 현실화, 수도시설 국고출자 비율상향, 국가시설 수탁관리비 현실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수도요금인상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2016-06-28 11:18:56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불복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또는 일부승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589건의 불복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241건을 제외한 348건의 사건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81건은 패소(42건) 또는 일부승소
2016-06-28 10:25:18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의 발언을 쏟아 냈다. 김 대변인은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문재인 전 대표의 한가로운 6.25 논평’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2016-06-27 09:51:07
갑질하는 금수저에게 날리는 통쾌한 한 방! 한때는 모범 경찰, 지금은 잘 나가는 브로커 ‘필재’(김명민). 끊이지 않는 사건 수임으로 ‘신이 내린 브로커’로 불리는 그와 브로커 모시며 일하는 변호사 ‘판수’(성동일)에게 어느 날, 사형수로부터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대해제철 며느리 죽인 놈이네. 이런 사건은 근처에도 가면 안돼” 세간을 뒤흔든
2016-06-26 14:08:33
조선 초 급진적인 경제정책인 저화 도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암투와 세력다툼의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조선화폐전쟁』. 태종임금과 하륜을 중심으로 한 저화楮貨 중심 세력과, 포화布貨를 중심으로 한 시장 상인 세력 간의 은밀한 암투 속에 서로 상대를 이용하여 경제실권을 확보하고 세력 확장을 꾀하려는 흥미진진한 과정을 담아낸다.
2016-06-26 14:04:34
완주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일찌감치 마을 단위 사업을 도모했다. 종전의 체험 마을이 체험 학습 중심이라면, 완주는 어른들을 위한 쉼을 더했다. 지친 도시인의 힐링 여행지로 완주의 여러 마을을 손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각 마을의 독특한 색깔이 묻어나는 쉼터가 매력이다. 공기마을은 편백숲과 짝을 이뤘다. 1976년 마을 주민이 심은 편백 10만 그루는
2016-06-26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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