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사법시험 부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0-12-31 16:56:02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법률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세간에 퍼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2020-12-29 16:36:3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
2020-12-28 10:22:59
서울시는 14일 월요일 오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5개 국가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2020-12-14 09:49:31
변호사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직업공희준(이하 공) : 국민들은 이제껏 대한변협을 막강한 권력단체로 간주해왔습니다. 왜냐면 특검을 선임하는 때에도,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일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기(이하 김) : (약간 심드렁한 표정으로) 실제로는 별다른...
2020-11-16 18:15:15
‘변호사의 특권’은 이제는 옛말이 돼김관기(이하 김) : 변호사들이 모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도둑면허’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장물취득 면허’라고도 합니다. 공희준(이하 공) :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 심지어 도둑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한 정상적인 민주주...
2020-11-14 15:33:26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은 검찰수사를 받을 만한 지위로까지 출세한 한국사회 일부 특권층만이 관계되는 ‘그들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대중은 검사를 만...
2020-11-13 12:23:44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③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
2020-11-12 18:06:13
안 되는 집안일수록 불화가 잦은 법이다.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서 당내 파벌싸움이 더욱더 빈번해지는 이유다. 이와 대조적으로 승리의 희망과 성공 서광이 엿보이면 서로 간의 해묵은 원한도 덮어두기 마련이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정적인 아리스테이데스를 도편추방을 시켰다. 그가 지질한 소인배였다면 아리...
2020-11-10 18:36:00
통일부는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한국 및 유럽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방향과 전망:유럽의 역할’을 주제로 원격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한국-유럽 원격 토론회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온라인 토론회의 일환으로 통일부가 영국 소아스대학교(SOAS University) 및 런던
2020-11-10 18:20:0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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