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 가지 오리무중의 수수께끼가 우스갯소리처럼 시중에 널리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3년 반 넘게 경과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50퍼센트에서 5프로로 찌그러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무려 50kg이 늘어났어도 이 세 가지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물론 미래에도 풀리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제는 여기에 궁금증을 품은 사람들마저 더는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등산가들이 산이 있어서 산을 오르듯, 문재인 정권은 정권이 있어 정권을 잡았을 뿐이다. (사진 : 탁현민 행정관 트위터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 그런데 이 정권이 국가의 장기적 미래와 대다수 서민대중의 행복을 위해 이뤄놓은 업적과 성과물은 취임하고 1년 반이 지났을 때나, 문 대통령의 퇴임일이 1년 반이 남은 시점이나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살스러운 얼굴표정과 그녀의 입에서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수준 이하의 상스럽고 품격 없는 시정잡배식 막말들만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존재감일 따름이다.
흔히 산에 오르는 일보다는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고들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상 정복에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다. 가파른 산길을 등반하며 대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웅장한 풍경을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감상하지도 않았다. 단지, 산에서 수액 채취하고 도토리 줍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집권한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구체적 비전이 문재인 정권에게는 애당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 구성원들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꽂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실제로 열중한 건 야트막한 뒷산에 쉬엄쉬엄 걸어 올라가 몸에 좋다는 고로쇠나무 수액을 커다란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와 자기 집 냉장고에 고이 모셔놓는 게 전부였다.
역대 모든 집권세력은 제각기 나름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외쳤고,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를 밀어붙였다. 전두환 정권은 아시안게임과 하계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늘 시달렸으며, 노태우 정권에게는 북방정책의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
김영삼 정권은 야당과 재야세력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온 민주화를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끌어올렸고, 김대중 정권은 민주화에 더하여 정보화와 남북화해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사냥하는 기염을 토했다. 노무현 정권은 지역주의 극복의 꿈을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조차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허황할지언정 장밋빛 청사진을 임기 내내 쉬지 않고 유권자들 앞에 내걸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꾸준히 추진해온 국책이 없다. 취임 첫해에는 적폐청산으로 요란했다가, 토착왜구를 척결하겠다며 갑자기 동네방네 부산을 떨더니,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망이 자신들에게로 좁혀오자 돌연 검찰개혁으로 허둥지둥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법대 후배인 이성윤 씨가 검찰조직의 실질적 총수로 등극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학동문들인 한양대 출신 인사들이 깊숙이 연루된 금융사기사건의 수사를 하염없이 뭉개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면 검찰개혁도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목표는 아닌 분위기이다.
다시 에베레스트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밟은 영국의 탐험가 조지 맬러리(1886~1924)는 “산이 있어서 산에 오른다는 명언을 남겼다. ‘문재인 일행’은 왜 정권을 잡았을까? 아무래도 그들은 정권이 있어서 정권을 잡았을 뿐인 듯싶다. 정권이 있어서 정권을 잡았을 뿐인 집단에게 국민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란다. 기대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
공희준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