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
2020-06-08 09:54:30
환경부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5월 28일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2020-06-05 14:10:10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2020-06-04 07:29:05
국방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6월 1일부터 1달간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장병사랑 캠페인을 실시한다.‘진심 고맙軍’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이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도시락, 버거 등 15종의 GS25 인기제품..
2020-06-02 09:31:52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을 돕기 위해 전북혁신도시 본청에 농산물 무인판매대를 설치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나섰다.지난 15일부터 본청 1층 휴게실에 설치된 ‘완주로컬푸드’ 무인판매대에는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진열되어 있...
2020-06-01 10:02:28
관악구 신림역 일대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활기 띤 상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구는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해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 친화적 거리를 조성했다.구는 시비 6억원을 투입해 신림역에서 도림천으로 이어지는 마중길인 신림역 4번, 5번 출구를 보행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했다.거리가게 1...
2020-05-29 10:51:42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를 최근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고 밝혔다.’크로모마이신 에이3‘는 흙 속의 미생물에서 뽑아낸 항생물질로 1g에 약 9천만원이 넘으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자생 미생물...
2020-05-27 09:08:48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광명학온, 안산신길2 등 3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부천대장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광명학온은 ...
2020-05-25 12:56:33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
2020-05-18 13:11:43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첫째, 음주 정도에 따른 처
2020-05-11 13:18:0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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