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검증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 열고 “제도 목적에 맞도록
2020-09-17 12:26:41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이번 시행...
2020-09-15 14:29:20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심해 분류학 표준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제 워크숍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제해저기구가 공동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며 23개국의 국제기구, 지역기구, 대학, 연구기관, 자연사박물관 등 47개 기관에서 분류학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2020-09-14 13:56:13
기상청은 4차 산업, 디지털뉴딜 등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지난해 기상청은 적극행정으로 2개 대학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운영했다.올해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선정된 3개 대학
2020-09-11 11:26:35
환경부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
2020-09-08 16:21:02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 유충의 야외적응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성충 수컷 1마리가 5년 만에 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장수하늘소는 수컷이 120mm까지 자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다.70~80년대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살았던 기록이 있으나 90년대 이...
2020-09-03 14:33:20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코드포코리아와 함께 지난 8월 28일 ‘서울 오픈스퀘어-D’에서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0 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시아 오픈데이터 챌린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국제
2020-09-01 16:14:18
고용노동부는 고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했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
2020-08-31 10:08:09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으며 조속한 입법조치·유...
2020-08-28 10:50:41
행정안전부는 9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태풍, 농기계 사고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
2020-08-27 12:36:0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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