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경기도에 접수돼 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
2023-07-18 17:39:59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청파동1가 89-18일대(용산) ▲공덕동 11-24일대 및 115-97일대(마포 2개소) 총 3개소(총 4,100세대 내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rsqu
2023-07-18 15:51:50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4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17 11:34:59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7월 14일 14시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2023-07-14 18:33:44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
2023-07-13 15:47:22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
2023-07-13 14:34:15
공항철도는 Apple Pay(iOS), 삼성페이(안드로이드), KB페이(안드로이드) 등의 NFC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고객안내센터 뿐만아니라 무인발매기에서 직통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13일 밝혔다.‘직통열차’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 급행열차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43분 소요되며
2023-07-13 14:14:24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2023-07-12 15:26:00
한국무역협회(KITA)가 지난해 실시한 말레이시아 대기업 팍슨 그룹(Parkson Group)과의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삼성동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국내 물류 스타트업 로비고스와 말레이시아 팍슨 백화점 간 재고관리 시스템 납품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팍슨 그룹은 라이온 그룹 계열사 중 1곳으로...
2023-07-12 13:07:00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
2023-07-11 14:52:1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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