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
2023-07-24 11:34:12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
2023-07-24 11:08:11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
2023-07-20 18:06:51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자영업자 대출 대위변제율이 예측했던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위변제율 추정치는 2.347이고 2024년과 2025년의 추정치는 각각 3.172, 3.494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올해 3월 완료한 ‘재보...
2023-07-20 18:01:07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6월29일 1차 공급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8월8일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
2023-07-20 17:15:42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2023-07-20 17:07:21
서울시는 7.18(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
2023-07-19 14:41:4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
2023-07-19 14:36:59
서울시는 전통금융사인 신한은행과 유망 핀테크 기업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오픈이노베이션)인 `2023 피노베이션 챌린지:서울시×신한은행`의 협업이 확정된 혁신스타트업 6곳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의 인프라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합쳐,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이 시작된다. △씨즈데이터(금...
2023-07-19 14:17:02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7월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이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이라는 활로를 제공하고, 성공한 사업모델을 가진 소상공인에게는 가맹본부로 도약...
2023-07-19 10:10:0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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