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발의했다.대표발의했다.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
2023-03-21 10:17:28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서울 서초갑)이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
2023-03-20 11:24:35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
2023-03-20 11:22:44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며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규탄했다.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더...
2023-03-17 15:54:04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2023-03-17 09:37:46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는 형태로, 노동 조건과 산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모두 고려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69시간 문제로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
2023-03-16 17:20:21
1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민생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달 만에 수출 적자가 작년 반 년치에 해당할 만큼 경제 위기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주 69시간 근무제 입법 요구로...
2023-03-16 15:32:39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2023-03-16 15:02:12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 마사회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동물보호법 등을 논의했다.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하게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 심의에 각별한...
2023-03-16 14:11: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
2023-03-16 13:20:49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